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국가법학회학회(이하 "학회"라 합니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용자) :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학회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②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회에서 선정한 사람
③ 아이디(ID) :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고 학회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학회는 회원ID에 의하여 고객 계좌 입금 등 제반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 하므로, 회원이 회원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④ 비밀번호: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해지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학회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학회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학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학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학회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학회의 소식 안내
2. 학회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3. 학회 회원 정보
4. 기타 학회가 정하는 서비스

② 학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사유, 변경 일자를 명시하여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중대 하거나 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학회는 회원에게 제8조에 의한 방식으로 개별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학회는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게 변경 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학회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학회는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학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6조 (회원가입)

① 회원은 학회의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학회는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이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학회의 기술상 또는 업무 수행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학회가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온라인투고시스템이 연동 된 학회의 경우, 가입된 회원의 정보는 투고시스템에 자동 가입 처리 됩니다.
⑤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 수정사항을 변경하여 학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의 상실 등)

① 회원은 학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 탈퇴 이후 탈퇴 된 동일 ID로의 재가입은 불가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학회는 회원에게 제한 범위, 기간, 사유 등을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학회 내에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한 경우
4. 학회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학회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학회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모바일 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학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① 학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학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학회 홈페이지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학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학회 및 이용자의 의무

제10조 (학회의 의무)

① 학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학회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학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④ 학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는 학회를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④ 이용자의 비밀번호의 관리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⑤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학회에 통보하고 학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학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3. 학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4. 학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학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학회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8.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전항 각호의 정보 또는 기타 학회가 사이트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사이트와 링크된 곳에 게시된 경우, 학회는 이용자 또는 기타 정보의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단, 학회는 이러한 정보의 삭제·링크의 절단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기타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학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합니다.
②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분쟁해결)

①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사항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③ 학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학회와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대한민국 내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적용 합니다.
② 학회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국가법학회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06.30.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nplak.or.kr)'는 (이하 '학회'는) 학회의 홈페이지 서비스 및 기타 학술자료 제공 등을 위해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을 고지합니다.

학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①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사용자ID,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소속, 최종학위

②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 전자우편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학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수집·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거나 이외의 용도로의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공지 및 홍보

학회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회의 홍보 및 기타 학회관련 공지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개인정보 문의 관련 처리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관련 문의 및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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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공법학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이용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국가법학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받는 자 : (주)교보스콜라

- 위탁업무 : 홈페이지 운영·관리, 유지보수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로그인 계정, 성명,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소속, 최종학위

② 학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조치 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부서) : 정보이사 왕승혜

- 연락처 : rachelim@me.com

6.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학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따라 파기합니다.

②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③ 파기방법

학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학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① 학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책임자 : 정보이사

- 연락처 : rachelim@me.com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간사

- 담당자 : 전진용

- 연락처 : jjy5648@jbedu.kr

② 이용자는 학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학회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방침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