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학술대회

(1993.4.24)

제2회

학술대회

(1993.7.3)

제3회

학술대회

(1994.7.19)

제4회

학술대회

(1995.6.5)

  제2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5.6.5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층 강당

3) 발표 :

제1주제 :

미국환경법상의 시민소송(손동원 교수)

제2주제 : 

행정청 부작위손해배상책임(김춘환 교수)

 제1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5.6.5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층 강당

3) 발표 :

제1주제 :

미국환경법상의 시민소송(손동원 교수)

제2주제 : 

행정청 부작위손해배상책임(김춘환 교수)

제5회

학술대회

(1995.6.17)

 제4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1995.6.17 15:00~

2) 장소 : 상관 죽림온천 내 왕대밭 2층 세미나실

3) 발표 :

제1주제 :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김성원 원대 교수)

제2주제 : 

위헌법률의 효력과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남복현 전북산업대 교수)

제6회

학술대회

(1995.12.4)

 제2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5.12.4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층 강당

3) 발표 :

제1주제 :

Kant의법치국가론(김명재 교수)

제2주제 : 

사실행위와 권리구제(김정웅 교수)

제7회

학술대회

(1996.6.14) 

 제3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6.6.14 14:00

2) 장소 : 순천대학교 인문사회 과학대학 세미나실

3) 발표 :

제1주제 :

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곽종영 교수)

제2주제 : 

공공성과 형량문제(이광필 박사)

제8회

학술대회

(1996.11.13)

 제4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6.11.13 14:00

2) 장소 : 동강대학 도서관 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재량하자의 본질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조연홍 교수)

제2주제 :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제정방안(임일도 교수)

제9회

학술대회

(1997.6.20)

 제5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7.6.20 14:00

2) 장소 : 목포대학교 교수회관

3) 발표 :

제1주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김용화 교수)

제2주제 :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채우석 교수)

제10회

학술대회

(1997.7.31)

 제5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1997.7.31 15:00

2) 장소 : 전북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

3) 발표 :

정부조직법 개정(유진식 전북대강사)

제11회

학술대회

(1997.11.21)

 제6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7.11.21 14:00

2) 장소 : 서강정보대학 세미나실

3) 발표 :

제1주제 :

현행 헌법상 개정논란조항(김동한 교수)

제2주제 : 

취소판결의 구속력과 위법판단의 기준시(이경운 교수)

제3주제 :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환경법적 이해(김동주 변호사)

제12회

학술대회

(1998.4.23)

 제6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1998.4.23 17:00

2) 장소 : 전북대 법과대학 모의법정

3) 발표 :

현재의 한정위헌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소원-헌재1997.12.24선고96헌마172, 173(병합)결정을 중심으로

(남복현 전북산업대 교수)

제13회

학술대회

(1998.6.12)

 제7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8.6.12 14:00

2) 장소 :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민중소송의 실무적 접근과 전망(조연홍 교수)

제2주제 : 

제3자소송의 원고적격요건으로서의 법률상의 이익(문형섭 변호사)

제3주제 :

당적변경과 의원직(김병록 교수)

제4주제 :

행정소송상의 집행정지(노영대 판사)

제14회

학술대회

(1998.12.18)

 제8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8.12.18 14:00

2) 장소 : 동신대학교 국제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계염과 긴급명령 등의 남용실태와 문제점(남궁승태 교수)

제2주제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논의(박평준 교수)

제3주제 :

경원자의 원고적격(이철환 변호사)

제15회

학술대회

(1999.6.11)

 제9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9.6.11 14:00

2) 장소 : 광주보건대학 국제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스멘트 통합이론과 전개방향(서경석 교수)

제2주제 : 

공법상 위험책임(차정화 교수)

제3주제 :

과로사에 대한 판례평석(김균영 변호사)

제16회

학술대회

(1999.6.23)

 제7회 학술발표회

1) 일시 : 1999.6.23 16:00

2) 장소 : 전주대 연구동 세미나실 803호

3) 발표 :

제1주제 :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주민자치(백종인 전북대 교수)

제2주제 :

보건권에 대한 인식(정영원 전주대 박사과정)

제17회

학술대회

(1999.12.10)

 제10회 학술대회

1) 일시 : 1999.12.10 14: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3) 발표 :

제1주제 :

5ㆍ18과 저항권(정태호 교수)

제2주제 : 

미국 조세소송제도(김동복 박사)

제18회

학술대회

(2000.6.16)

제19회

학술대회

(2000.12.1)

제20회

학술대회

(2001.6.8)

제21회

학술대회

(2001.12.7)

제22회

학술대회

(2002.6.22)

제23회

학술대회

(2002.12.6)

제24회

학술대회

(2003.6.20)

제25회

학술대회

(2003.8.23)

제26회

학술대회

(2003.12.12)

제27회

학술대회

(2004.6.18)

제28회

학술대회

(2004.10.2)

제29회

학술대회

(2004.12.10)

제30회

학술대회

(2005.4.9)

제31회

학술대회

(2005.6.24)

제32회

학술대회

(2005.12.6)

제33회

학술대회

(2006.6.16)

제34회

학술대회

(2006.12.8)

제35회

학술대회

(2007.8.31)

제36회

학술대회

(2008.2.29)

제37회

학술대회

(2008.8.29)

제38회

학술대회

(2009.4.4)

제39회

학술대회

(2009.8.29)

제40회

학술대회

(2010.1.22) 

제41회

학술대회

(2010.8.20) 

제42회

학술대회

(2011.5.27) 

제43회

학술대회

(2011.12.2) 

제44회

학술대회

(2012.6.22)

제45회

학술대회

(2012.10.27)

  제45회 학술대회(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일시 : 2012.10.27(토) 09:30~18:30

2) 장소 : 헌법재판소 대강당

3) 발표 :

제1주제 :

경제민주화와 복지(홍명수 교수, 문병효 교수)

제2주제 :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이효원 교수, 김종보 교수)

제3주제 : 

헌법 개정(김선택 교수, 김중권 교수)

제4주제 : 

사법개혁과 행정개혁(김배원 교수, 김현준 교수)

제46회

학술대회

(2012.11.23)

  제46회 학술대회(한국유럽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1) 일시 : 2012.11.23(금) 13:30~18:30

2)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

3) 발표 :

제1주제 :

한국에서의 생명공학과 헌법(정문식 교수)

제2주제 : 

유전자진단법 제정의 필요성-독일의 유전자진단법 비교를 중심으로(신옥주 교수)

제3주제 : 

미국에서의 생명권의 헌법적 함의와 생명윤리 법제(이상경 교수)

제4주제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생명윤리법의 위헌판결의 의미와 평가(전훈 교수)

제47회

학술대회

(2012.12.2)

제48회

학술대회

(2012.12.8)

제49회

학술대회

(2013.6.7)

제50회

학술대회

(2013.12.6)

 제50회 학술대회(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1) 일시 : 2013.12.6(금) 13:00~18:30

2)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51호

3) 발표 :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지방재정법(조성규 교수)

제2주제 : 

한국에서의 재정분권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김해룡 교수)

제3주제 : 

재정분권과 세제개혁(심영택 과장)

제4주제 : 

일본에서의 재정분권정책의 추진성과와 평가(노기현 박사)

제51회

학술대회

(2014.6.14)

제52회

학술대회

(2014.12.13)

제53회

학술대회

(2015.3.27)

 제53회 학술대회(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연합학술대회)

1) 일시 : 2015.3.27(금) 13:00~18:30

2) 장소 :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3) 발표 :

제1부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이원우 교수)

제2부 : 세션별 발표

A-1)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배병호 교수)

A-2)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박균성 교수)

A-3) 총부채 관리 재정운용과 법정책-시론-(성승제 연구위원)

B-1) 규제행정의 규범적ㆍ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 - SSM 규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허성욱 교수)

B-2) 환경법상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전재경 원장)

B-3) 경찰질서행정에서의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박병욱 교수)

B-4)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조성규 교수)

C-1)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와 정부규제의 한계 - 사립학교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송시강 교수)

C-2)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 동의의결제도상 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중심으로(박해식ㆍ한승혁ㆍ정준우 변호사)

C-3) 도시개발에서의 사인의 참여 - 사업개선지구를 중심으로(길준규 교수)

C-4) 규제개혁과 조례입법평가(윤계형 부연구위원)

제54회

학술대회

(2015.7.9)

 제54회 학술대회(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북의정회 공동학술대회)

1) 일시 : 2015.7.9(목) 13:30~18:00

2)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51호

3) 발표 :

제1주제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김명식 교수)

제2주제 : 

국가법령과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관계재설정(최우용 교수)

제3주제 :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재정자립도 현황 및 전망(최철호 교수)

제4주제 : 

지방화시대 서해안권발전현황과 과제(유진식 교수)

제55회

학술대회

(2015.12.16)

제56회

학술대회

(2016.4.15)

제57회

학술대회

(2016.6.17)

 제57회 학술대회(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1) 일시 : 2016.6.17(금) 13:3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의회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한림대 홍일선 교수)

제2주제 :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역할(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제3주제 : 

국민주권과 정당(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제4주제 : 

정당의 민주적 운영(조선대 김명식 교수)

제58회

학술대회

(2016.11.25)

제59회

학술대회

(2017.4.21)

 제59회 학술대회

1) 일시 : 2017.4.21(금) 13:30~18:00

2) 장소 :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업행동분석실(5동1층)

3) 발표 :

제1주제 :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권교체와 헌법적 정당성(영남대 서보건 교수)

제2주제 : 

비상적 절차를 통한 정권교체 과정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단국대 장철준 교수)

제3주제 : 

프랑스에서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한국외대 전학선 교수)

제4주제 : 

대통령의 사고 또는 궐위에 관한 헌법적 쟁점(송기춘, 전북대 교수)

제60회

학술대회

(2017.11.17)

 제60회 학술대회

1) 일시 : 2017.11.17(금) 13:30~18:00

2) 장소 : 호원대학교 제2학생회관 1층 소극장

3) 발표 :

제1주제 :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시도사협의회, 김수연 박사)

제2주제 :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근거와 과제(대전대 허진성 교수)

제3주제 : 

자치경찰제 전면실시에 따른 헌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호원대 황현락 교수)

제4주제 : 

헌법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전북대, 조성규 교수)

제61회

학술대회

(2017.12.15)

제62회

학술대회

(2018.4.13)

제63회

학술대회

(2018.6.15)

 제63회 학술대회

1)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13:30~18:00

2) 장소 : 동신대학교 대정3관 투게더홀

3) 발표 :

1주제 :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전북대, 정태종 교수)

2주제 : 

토지공개념 명문화의 헌법적 의미(한국조세연구원, 김용태박사)

3주제 :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 제한(송원대, 김남욱 교수)

4주제 : 

토지의 공공성과 손실보상(중원대, 오승규 교수)

5주제 : 

지방분권과 혁신도시발전방안(전라남도 혁신도시사업단, 윤영주 단장)

제64회

학술대회

(2018.10.26)

 제63회 학술대회

1)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13:30~18:00

2) 장소 : 동신대학교 대정3관 투게더홀

3) 발표 :

기조발제 : 일본의 국가공무원제도 개혁의 동향과 현황(와세다대, 사토 히데타게 명예교수)

1주제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후의 쟁점들에 대한 소고(연세대, 이종수 교수)

2주제 : 

공무원의 노동3권 - 노동조합의 자치와 그 존속요건에 대한 헌법적 해석 -(광운대, 김진곤 교수)

3주제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제도 개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히메대, 권기법 교수)

4주제 : 

재난사고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숙명여대, 정남철 교수)

제65회

학술대회

(2018.12.18)

1) 일시 : 2018년 12월 18일(금) 13:30~18:00

2)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251호실

3) 발표 :

기조발제 :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정책(성균관대, 이광윤 교수)

1주제 :

국가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전북대, 유진식 교수)

제66회

학술대회

(2019.5.17)

제67회

학술대회

(2019.7.3)

제68회

학술대회

(2019.8.27)

1)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13:30~18:00

2)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61호 회의실

3) 발표 :

기조발제 : 국가에너지 법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전 대구대 총장, 박윤흔 박사)

1주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의 입법적 의의와 과제(전남대, 함인선 교수)

2주제 :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 독일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 김남철 교수)

3주제 :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병행발전(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박사)

4주제 :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성균관대, 배병호 교수)

제69회

학술대회

(2019.9.20)

제70회

학술대회

(2019.12.11)

1)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14:00~17:4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실

3) 발표 :

1주제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소송법준용(전남대, 허완종 교수)

2주제 :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공주대, 윤수정 교수)

3주제 : 

국제개발협력접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제71회

학술대회

(2020.7.10)

1) 일시 : 2020년 7월 10일(수) 14:00~17:4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10호실

3) 발표 :

1주제 :

인신보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전남대, 공진성 교수)

2주제 : 

아동건강권 보호를 위한 주치의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

3주제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목포대, 김도승 교수)

4주제 : 

인곡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적 과제(광운대, 선지원 교수)

제72회

학술대회

(2020.10.17)

1) 일시 : 2020년 10월 17일(토) 10:00~18:00

2) 장소 : 코엑스(삼성역) 컨퍼런스룸 307호실

3) 발표 :

1주제 :

지능정보사회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고려대, 계인국 교수)

제73회

학술대회

(2020.10.30)

1)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10:00~18:00

2) 장소 :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3) 발표 :

1주제 :

행정기본법안의 검토 - 행정법의 법전화의 관점에서 -

2주제 :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논의

제74회

학술대회

(2020.12.4)

1) 일시 : 2020년 12월 4일(금) 13:00~18:00

2) 장소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 광주은행홀

3) 발표 :

기조발제 : 청년의 미래와 청년기본법(서울대, 성낙인 총장)

1주제 :

청년의 입법참여와 공법적 과제(부산대 법전원, 김해원 교수)

2주제 : 

청년기본법 거버넌스에 대한 소고(한국법제연구원, 이재훈 박사)

제75회

학술대회

(2020.12.21)

1)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13:00~18:00

2) 장소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501호

3) 발표 :

1주제 :

코로나-19와 행정명령(부산대, 이기춘 교수)

2주제 : 

코로나-19에 관한 재난지원금과 세제지원(송원대, 김남욱 교수)

3주제 : 

코로나19와 헌법상 기본권 제한(단국대, 김래영 교수)

3) 신진학자대회 :

1주제 :

민주공화국의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 경제질서를 통한 민주공화국원리의 실현 -(한국재판연구원, 이춘희 박사)

2주제 : 

남북교류협력법상 방문승인과 접촉신고의 법적 성격(서울시립대, 황선훈 박사)

제76회

학술대회

(2021.4.30)

1)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13:00~18:00

2) 장소 : 온라인(Zoom)

3) 발표 :

1주제 :

한국공무원법의 역사(경희대, 박균성 교수)

2주제 :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과 국가공무원법(서울시립대, 장경원 교수)

3주제 : 

공무원법의 체계(경북대, 성중탁 교수)

4주제 : 

공무원의 종류(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손윤석 교수)

5주제 : 

인사행정기관으로서의 인사혁신처(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손윤석 교수)

제77회

학술대회

(2021.8.27)

1)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13:00~18:00

2) 장소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파루홀 및 온라인(Zoom)

3) 발표 :

1주제 :

공무원의 기본권(안동대, 이혜진 교수)

2주제 :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법적성질(국민대, 김민섭 교수)

3주제 : 

공직(公職)의 분류체계(전 한국법제연구원, 김수홍박사)

4주제 : 

공무원의 징계제도(전북도청, 이한솔 변호사)

제78회

학술대회

(2021.8.27)

1) 일시 : 2021년 9월 21일(토) 13:00~18:00

2) 장소 : 부산 파크 하얏트 (Zoom)

3) 발표 :

1주제 :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건국대, 홍완식 교수)

제79회

학술대회

(2021.12.17)

1) 일시 : 2021년 12월 17일(금) 13:00~18:00

2) 장소 : 동신대학교 투게더홀

3) 발표 :

1주제 :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 확보와 관련하여(충남대, 우미영 교수)

2주제 : 

공무원 의제규정의 법적 기능과 한계 - 공직가치실현을 위한 실체규정의 보완을 위한 입법적 제언(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3주제 : 

지방자치법상의 공무원(한국외대, 권경선 교수)

제80회

학술대회

(2022.4.22)

1) 일시 : 2022년 4월 22일(금) 14:00~17:30

2) 장소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102강의실

3) 발표 :

제1주제 :

공공안전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후화 해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민관협력 법제를 중심으로 -(한양대, 황지혜 연구교수)

제2주제 : 

국가안정보장을 위한 국민의 군사적 의무 - 동원과 징발의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충남대, 김권일 교수연구원)

제3주제 :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적 보호 강화(전남대, 허완중 교수)

제81회

학술대회

(2022.6.17)

1) 일시 : 2022년 6월 17일(금) 14:00~19:00

2)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공법적 과제(송원대, 김남욱 교수)

제2주제 : 

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한 공법적 과제(강원대, 윤수정 교수)

제3주제 :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법적 과제(제주대, 강주영 교수)

제4주제 :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조정제도(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연구위원)

제82회

학술대회

(2022.9.16)

1)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9:30~18:45

2)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3층)

3) 발표 :

제1주제 :

코로나 국민건강 위기에 대한 정부역할(강원대, 문병효 교수)

제83회

학술대회

(2022.10.14)

1)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13:00~18:00

2) 장소 : 동신대학교 대정3관 투게더홀

3) 발표 :

제1주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공법적 쟁점들(중앙대, 김병기 교수)

제2주제 : 

평화통일에 있어서 통일헌법(대진대, 최용전 교수)

제3주제 : 

통일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제4주제 : 

통일한국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제의 과제(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제84회

학술대회

(2022.11.4)

1) 일시 : 2022년 11월 4일(금) 10:00~17:30

2) 장소 : 콘래드 서울스튜디오

3) 발표 :

제1주제 :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선 해제의 타당성과 법적과제(포항공대, 김창수 교수)

제85회

학술대회

(2022.12.2)

1)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3:00~18:00

2) 장소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중회의실

3) 발표 :

기조발제 :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에너지법제 방향(동신대, 김춘식 교수)

제1주제 :

전라남도의 에너지 개발과 정책에 관한 연구(서경대, 이순자 교수)

제2주제 : 

에너지위기시대의 안보확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과제(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박사)

제3주제 : 

에너지위기에 있어서 에너지법의 검토(한국외국어대, 권경선 학술연구교수)

제4주제 : 

Application of Legal Mechanism to Utilize the Waste-to-Energy in Landfills in India(Choung Yonghwan Prof.) 

제86회

학술대회

(2023.2.24)

1)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13:30~17:30

2) 장소 : 전북대 법전원 101호 대강의실

3) 발표 :

기조발제1 :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과 의미(전북도청 민선기 기획관)

기조발제2 :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 - 제추특별자치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대, 민기교수)

제1주제 :

특별자치도법의 재정법적 의의와 향후 과제(제주대, 강주영 교수)

제2주제 : 

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 연구위원)

제3주제 :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과의 관계(변혁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 

제87회

학술대회

(2023.5.26)

1)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13:30~18:00

2) 장소 :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

3) 발표 :

제1주제 :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공법적 쟁점(계명대, 최우정 교수)

제2주제 : 

인공지능과 생체정보의 결합에 따른 기본권 쟁점(동아대, 이권일 교수)

제3주제 : 

정보화 사회의 규제변화와 공법적 쟁점(동국대, 김재선 교수)

제88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13:30~18:00

2) 장소 :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

3) 발표 :

제1주제 :

인허가 의제의 효력범위 : 처분 단위를 중심으로(영남대, 박건우 교수)

제89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3:00~18:00

2) 장소 : 호남대학교 성인관(도서관) 1층 국제회의실

3) 발표 :

기조발제 : 자연과 공법(호남대 김계홍 교수, 前 법제연구원장)

제1주제 :

기후위기 대응과 공법의 역할(송원대, 김남욱 교수)

제2주제 : 

생물다양성 보존과 공법의 기능(부산대, 장호정 박사)

제3주제 : 

통합물관리와 하천법(법제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

제90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13:30~18:00

2) 장소 : 전남대학교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

3) 발표 :

제1주제 :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법제 개선방안(숙명여대, 정혜영 교수)

제2주제 : 

인구소멸 위기 대응울 위한 이민(외국인 수용) 법제 개선방안(건국대, 최윤철 교수)

제3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 개선방안(고려대, 차진아 교수)

제91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13:00~18:00

2) 장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층 국제회의실

3) 발표 :

제1주제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법적대응(송원대, 김남욱 교수)

제2주제 : 

지방자치(분권)과 자치경찰 실태검토(청주대, 김원중 교수)

제3주제 :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동의대, 김종오 교수)

공동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4월 30일(화) 9:30~18: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6개간담회실

3) 발표 :

제1주제 :

선거운동에 관한 국회 입법의 평가와 과제(제주대, 김수연 교수)

제92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6월 19일(금) 13:30~18:00

2) 장소 :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3) 발표 :

제1주제 :

법의 세계화와 헌국법의 위상(영남대,양천수 교수)

제2주제 : 

아시아 헌법재판소교류의 현황과 과제(이화여대, 이재홍 교수)

제3주제 : 

아시아 법제기관 교류의 현황과 과제(두루,김남연 변호사)

공동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8월 1일(목)~8월 2일(금)

2) 장소 : 더케이호텔 서울(서울 양재)

3) 발표 :

제1주제 :

생체인식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본권 보장에 관한 고찰(강원대, 윤수정 교수)

제93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10월 11일(금) 13:30~18:00

2) 장소 : 국립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정상묵홀

3) 발표 :

제1주제 :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전남대, 배정훈 교수)

제2주제 : 

공생사회에 있어서의 주민의 개념과 외국인의 법적지위(동국대, 김경덕 박사)

제3주제 : 

이적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헌법상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국립목포대, 남정아 교수)

제94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4년 12월 12일(금) 13:30~18:00

2)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3) 발표 :

제1주제 :

디지털 심화기 새로운 디지털 질서정립의 방향(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광진 부연구위원)

제2주제 : 

디지털 전환기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제3주제 : 

사이버 안보와 법치주의(전북대, 김도승 교수)

제95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4월 18일(금) 14:00~18:00

2)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

3) 발표 :

제1주제 :

2025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과 헌정사적 의미(한국방송통신대, 박혜영 박사)

제2주제 : 

2025년 대통령 탄핵결정과 분석과 평가 : 국군통수의무와 국군통수권의 한계로서 군의 정치적 중립(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선량 박사)

제3주제 : 

2025 대통령 탄핵의 분석과 평가 : 비상계엄 선포시의 특별한 조치의 해석과 적용, 법위반의 중대성 판단 등 비판적 소고(이화여대, 이재홍 교수)

제96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6월 13일(금) 13:30~17:30

2)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3) 발표 :

제1주제 :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과제(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박사)

제2주제 : 

노인의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한경국립대, 박정연 교수)

제3주제 :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관련 법적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이은주 박사)

제97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13:30~18:30

2) 장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3) 발표 :

제1주제 :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박사)

제2주제 : 

딥페이크와 의사표현(보험개발원, 윤기열 박사)

제3주제 : 

AI와 의료정보 이요에 관한 법적 쟁점(경북대 법학연구원, 주민호 박사)

제4주제 : 

AI 시대 가속화에 따른 공정성 가치의 확보 방안과 개헌의 방향(목포대, 남정아 교수)

제98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13:00~18:00

2)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

3) 발표 :

제1주제 :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제도 개혁 필요성과 입법권 이해충돌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강화방안(이대 법전원, 정인경 교수)

제2주제 : 

위헌장담에 대한 재정적 제한 수단인 정당국고보조배제결정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정당국고보조배제결정제동를 중심으로 -(충북대 법전원, 신정규 교수)

제3주제 :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서강대, 위종욱 박사)

제99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10월 17일(금) 13:30~18:00

2) 장소 : 전남대학교 G&R HUB

3) 발표 :

제1주제 :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의 제도화 과정과 역할(경제사회환경평의회, 손영우 전문위원)

제2주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진단 : 현황, 문제점, 개혁안(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

제3주제 :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서강대, 위종욱 박사)

제100회

학술대회

1)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3:30~18:00

2) 장소 : 송원대학교 A동 3층 소강당

3) 발표 :

제1주제 :

공정한 대표성 확보와 다원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역할(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

제2주제 : 

정보왜곡과 편향적 보도의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한양대, 조하늬 연구교수)

제3주제 :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법적 책임 - 손해전보를 중심으로 -(서강대, 정선균 대우교수)

제4주제 : 

항공사고조사에 대한 공법적 고찰 : 사실관계 규명을 통한 참사의 예방과 안정확보를 중심으로(시도지사협의회, 김문경 연구위원)